[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정부에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제도를 재검토하고 민간 중심의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9일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임대차 3법, 다주택자 종부세 상향 등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임대시장의 92%를 차지하는 다주택자의 조세전가 등 임대주택 공급 제한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생겼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한국경제연구원은 “종부세 등 한국의 부동산 부유세(net wealth tax) 부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일한 부과국가인 프랑스보다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늘어난 종부세는 결국 조세전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재개발·재건축 완화 움직임 ▲토지공개념에서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가 저조해진 점도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 권고사항인 부동산 세재 효과 재검토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종부세 인하 및 재산세와 통합 추진 ▲적극적인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IMF와 윤 당선인 측 사이에 차이점도 존재한다.

IMF는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현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출 확대 등으로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전년대비 7.8% 증가한 186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은행의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 말보다 27.6% 상승한 165.9%를 기록했으며 부실채권 대비 적립률(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은 61.8% 급등한 319.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은행들은 마통·신용대출·전세대출 한도 상향 등 대출총량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