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 나오자 새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제기된 새로운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이 적극 뒷받침 돼야한다”며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이다”고 발표했다.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위해 ▲경제활력 ▲민생안정 ▲미래투자 ▲국민안전 등 4대 부문에 중점 투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절감 ▲재원관리 강화 ▲열린 재정 등 4대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첫 예산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가는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조원 넘게 절감하겠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번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예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며 29일 현재 국가채무는 1003조898억원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942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재정의 대응여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른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국고채 이자부담도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031%로 지난 2014년 9월(3.034%)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747%로 2014년 6월(2.789%) 이후 7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상승은 시중은행의 금리인상에도 영향을 줘 지난해 사상 첫 4500조원을 돌파한 가계 및 기업의 대출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본예산(607조원)과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위한 추경 편성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총지출 규모도 650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당선인의 대규모 추경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올해 33조원 이상 책정된 한국판 뉴딜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을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 당시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을 언급했고 이번 2023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도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