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본격적인 CPTPP 가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선임장관 겸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담을 개최했다”며 “CPTPP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여 본부장은 CPTPP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측에 “한국은 4월중 가입 신청을 목표로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국내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아즈민 장관은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환영하며 말레이시아의 CPTPP 비준 관련 동향을 공유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구축한 통상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급망·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CPTPP는 지난 2017년 1월 기존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GDP의 12.7%와 교역 규모의 14.9%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고 96% 수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한다면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확대 및 생산·투자·고용증가로 국내 실질 GDP는 0.33~0.35%, 소비자후생은 3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멕시코·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확대가 예상돼 향후 15년간 순수출은 연평균 6~9억달러 규모로 늘고 생산은 최대 1조82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했으며 이달 내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 협상 개시 여부를 회원국들이 결정하며 이후 협상이 타결돼도 국내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가입 신청 후 실제 가입까지는 1∼2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농어업의 경우 호주·베트남 등 농어업 강국과의 경쟁으로 큰 피해가 예상돼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CPTPP 가입 시 향후 15년간 ▲연평균 853~4400억원의 농업 생산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 ▲연평균 69~724억원의 어업 생산 감소(부경대학교 전망치) 등 농어업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총연맹 등 농어민 단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없는 CPTPP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CPTPP와 관련해)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절차,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점을 충분히 상의하고 당연히 대책까지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