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지만 R&D 투자 가성비는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OECD 36개국의 2001∼2020년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81%로 이스라엘(5.44%)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R&D 투자 증가폭은 OECD 평균(0.53%)의 4.8배인 2.54%를 기록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2020년 기준 국내 R&D 투자는 총 93.1조원 규모이며 주체별로는 민간이 71.3조원, 정부‧공공기관이 21.6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R&D 투자에서 76.6%를 차지하는 민간이 국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R&D에 투자한 것에 비해 효율성은 떨어졌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특허 건 수는 3057건으로 OECD 37개국 중 4위를 기록했지만 ‘R&D 투자 100만달러 당 특허 건 수’는 0.03건으로 OECD 국가 중 11위에 머물렀다.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지식재산사용료/연구개발투자액)’은 2018년 기준 9.9%로 14위를 기록해 OECD 평균(27.7%)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 관련 한국과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10년 9.8%에서 2018년 17.8%로 크게 벌어졌으며 자료비교가 가능한 OECD 24개국 중 순위도 2010년 이후 매년 13위에서 15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하는 대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OECD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보다 높았지만 대기업 R&D 지원율은 2%로 OECD 평균(17%)과 차이가 컸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특히 민간 R&D를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R&D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