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오는 10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안보 구축 및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최근 러·우크라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겠다”며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전력 발생원 구성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수정한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및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특히 수소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목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에너지원 간 균형 잡힌 믹스가 확립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인수위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정책 과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관련 기업 14곳의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 규모는 최장 10년 동안 약 2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등을 꼽았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전망이 나오며 탄소중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3년 동안은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보고만 받은 뒤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징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의 경우 2024년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IMF 외환위기 때처럼 기후위기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강제하고 있다"며 "한국만 혼자 이런저런 핑계나 대고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기후위기' 전에 '시장위기'를 먼저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