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빠른 성장은 과학·기술·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어”
과기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가장 많은 사업 배정받아
주요 경제단체 “새 정부, 경제 회복 위해 규제 혁신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강조한 가운데 과학기술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며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과학, 기술, 혁신 3가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나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 110개 중 19개는 소관 부처가 2개 이상인 사업이며 이 같은 중복을 감안하면 총 34개 부처가 139개 사업을 담당한다.

이 중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개의 사업을 맡아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사업을 배정받았다.

과기부는 ▲자율과 창의 중심 기초연구 지원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등 국정과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민간 주도로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규제 혁신을 통한 ‘작은 정부’를 강조하며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경제 공약의 핵심으로 삼았다.

한편 주요 경제단체들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윤 정부를 향해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는)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민간의 성장 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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