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방상훈 기자] 각 부처별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만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려는 정부의 근본적인 속상 탓에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 개혁은 영원한 숙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제 2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인하대학교 심영섭 초빙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규제 개혁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일련의 투쟁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제 4차 산업혁명시기 신산업 창출·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이날 토론에서 심 교수는 "칸막이를 세워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부서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정부 속성으로 규제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또 "융복합 활성화 및 IoE(Internet of Everything)가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양산하는 산업 규제는 '죽은 규제'가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 등 시장 저변의 큰 틀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규제'만이 신산업을 창출·육성 할 수 있다고 심 교수는 강조했다.

심 교수는 규제 개혁을 위한 방법론으로 칸막이 규제·행정 개선으로 신산업 육성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각의 개별법 정비를 통해 새로운 융합법을 신설하고 개별 기술·업종·분야의 진입 규제 일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