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지난해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공개했다.

지주회사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이는 경영감시 용이, 원활한 구조조정, 사업부문간 위험전이 방지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적절한 규제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피라미드형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방지 등을 위해 출자단계 제한(3단계 이내), 자·손자회사 의무보유지분율(30·50%) 등 일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지난해 지주회사 16개 신설···6개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는 168개로 2017년 자산요건 상향(1000억원→5000억원)에도 전년(164개) 대비 증가했다. 신규 설립·전환 사유는 주로 자산 및 지주비율 증가였다.

지주회사 16개가 신설되고 12개가 제외됐는데 신설 회사 중 6개(DL, LX홀딩스, 두산, 현대제뉴인, 에코비트, SK스퀘어)가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8개로 전년(46개) 대비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환집단(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 수는 29개(38.2%)로 전년(26개) 대비 3개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34개(소속된 지주회사는 48개)이며 이 중 전환집단은 29개(소속된 지주회사는 43개)다.

지난 1년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두산, DL, 태영 등이며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은 농심, 제외된 집단은 한국투자금융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 6개가 지주체제로 전환됐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중소지주회사는 66개(39.5%)로 자산요건을 상향한 2017년(130개, 67.0%) 대비 크게 줄어든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17% 증가(41개→48개)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5.5→5.8개), 손자(6.2→6.9개), 증손회사(0.7→0.8개) 수는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평균 자(10.3→11.4개), 손자(20.0→22.4개), 증손회사(2.9→3.6개) 수가 모두 늘었다.

평균 손자·증손회사 수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1.7%, 81.2%로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21.12.31. 이전 설립·전환한 지주(자)회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 필요)

일반지주회사의 소속회사 지분율은 전년에 비해 상장 자·손자회사에서는 다소 증가했고 비상장 자·손자회사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2%(상장 43.0%, 비상장 83.9%), 83.4%(상장 52.8%, 비상장 85.4%)로 전체 일반지주회사 평균 지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분율 요건이 상향됨에 따라 향후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되고 낮은 지분율로 지배력을 확장함에 따른 소유·지배 괴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주사 평균 자산총액 2조3838억원···전년比 10%↑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3838억원으로 전년(2조1598억원) 대비 2240억원(10.1%) 증가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주회사는 59개로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38개는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전체 지주회사 중 중소지주회사는 66개로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요건을 상향한 17년 63.4%(193개 중 130개) 대비 23.9%포인트 감소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65조8416억원(평균 4637억원)으로 지난해(55조3490억원, 평균 3953억원)에 비해 약 19% 증가했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총 49조8131억원(집단별 평균 1조7790억원)을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어 해당 유보자금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평균 부채비율은 32.7%(일반지주 32.8%, 금융지주 31.0%)로 전년(35.3%) 대비 2.6%포인트 하락했으며 법상 기준인 200%보다 크게 낮다.

대부분의 지주회사(75.4%)가 부채비율 50% 미만이며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지주회사는 6.0%(10개)에 불과하다.

투자 여력과 직결되는 일반지주회사의 체제 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65조8416억원(평균 463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체제가 총 49조8131억원(집단별 평균 1조7790억원)을 보유해 75.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체제 내에 1조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11개로 모두 전환집단 소속이다.

지난해(총 55조3490억원, 평균 3953억원)와 비교해 일반지주회사 체제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19% 증가했다.

◆ 지주사 설립·전환 수요 지속···공정위, 제도개선 추진

지주회사 설립·전환 수요는 지속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허용돼 활발한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 지주집단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도 의무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법상 기준이 지주체제 설립·운영에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해 나가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