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상원 본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50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소속 50명이 반대했으나,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는 만큼 이번 상원 통과는 사실상 법안 발효로 풀이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정부 차원에서 기후 변화 대응과 처방약 가격 인하,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인세 부과 및 부자 증세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약 479조원),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달러(약 83조원)를 각각 투입한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초부유층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3000억달러(약 391조원) 규모의 연방 적자 감소 ▲정부 투입 예산에 비례한 미국 가정의 비용 감소 ▲재정 적자 감소 등의 효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경제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이고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3~4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9%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여론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오히려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넌 스미스를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 230여명은 공동 서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한 법으로 잘못 이름 붙은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의 힘든 경제 상황을 촉발하는 데 일조한 재정정책 오류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공화당은 “법인세 확대로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조세 부담을 근로자와 소비자에 전가해 실업자 증가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