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두팔을 걷어부쳤다.

정부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 공기업들의 장기 구매를 의무화, 관련 산업이 크게 확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성상 손익분기점(BEP)을 넘는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그런 만큼 주 수요자인 발전 공기업들이 태양광, 풍력, 지열, 폐수열 등을 활용해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때 20년 내외의 장기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한 자가발전용 태양광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비율도 종전보다 최대 2배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태양광 등 신에너지와 폐수열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지구변화협약에 따라 세계적 이슈인 탄소배출권거래와 온실가스의무감축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사업수익성이 떨어져 관련산업이 위축돼 있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2017년 1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렇다보니 금융기관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어서 관련기업들의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우선 발전 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P+REC'을 합산한 고정가격을 20년 내외 기간 동안 유지하는 장기 계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선 보다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져 자본조달이 훨씬 용이해짐으로써 관련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A사의 관계자는 "예측이 어려운 전력구매 단가로 인해 자본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려웠다"고 전제하며 "고정단가로 20년 장기구매가 의무화되면 가격리스크와 수익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개인,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 공기업 입장에서도 향후 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지 않아 결국 비용감소 효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히 입찰 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키로 해 중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수요 창출과 보급 확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우선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비율도 최대 2배로 상향(25→50%)한다.

가령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은 기존에는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도 옥상 임대료를 1/10수준으로 인하해 현재 1000개에서 2020에는 3400개 학교까지 태양광 보급을 늘릴 방침이다.

신재생 사업과 지역 주민들이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할 경우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 사업 수익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우선 지원등도 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이번 대책 발표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 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 72%로 확대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