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김법 지금 바뻐?”

아침부터 봉식이가 나를 찾는다.

“아니. 괜찮아”

“그럼 너 지금 우리 식당으로 와 줄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옆집에 부동산 박 사장님한테 일이 좀 생긴 것 같아...”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아서 나가 봤더니”

“옆집 부동산 박 사장님이 밖에 나와서 담배만 피우고 계시고...”

“부동산 안에는 여러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분위기가 살벌해!”

“부동산을 매수한 아주머니는 어떻하냐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오늘 부동산 소유권이전하는 잔금 날인데... 그 집에 경매가 들어왔나봐!”

“매도인도 이사 가려고 이삿짐 다 내렸고, 매수인도 이삿짐 다 싸가지고 와서 잔금하러 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나 봐...”

“김법, 해결 방법이 있을까???” 봉식이는 숨도 안 쉬고 옆집 이야길 해댄다.

“...방법은 있어”

“김법아, 바쁘겠지만 여기 한번 와 주면 안 될까?”

“부동산 박사장님도 입장이 난감한가 봐”

‘오늘 성남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봉사하는 날인데 오후에 약속이니까 봉식이에게 가봐야겠다’

“금방 갈게~”

김법은 봉식이 가게에 도착해 봉식이와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법은 간단히 인사를 하고,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강제경매신청을 한 매도인의 채권자는 매도인의 친구로 매도인에게 이억 원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아놓았다』

『매도인의 말로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을 받으면 그 돈을 다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매가 들어왔다고 한다』

『모두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채권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매수인은 그런 사실을 믿을 수도 없다고 당장 경매를 말소해야 잔금을 치르겠다고 소리를 지른다』

『매도인도 다른 곳에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고, 매수인도 이사를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해결책을 찾지 못해 서로가 감정섞인 이야기로 아수라장이다』

김법은 잠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 잠시 후...

“방법은 있어요!”

“서로가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입니다. 차분히 제 말을 들어보세요...”라며 차근차근 설명을 한다.

“채권자와 연락이 안 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결은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매도인의 채무가 이억이니까...”

“매수인이 오늘 치를 잔금 중 이억원과 법무 비용을 공제하고, 매수인분은 잔금을 지급하시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세요!”

“오늘 중으로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안 오면 매수인분은 그 이억원을 변제공탁 하시고,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청구이의소송 중이니 ‘강제경매정지신청’을 같이 해두시면...”

“이 집이 경매로 날아갈 일은 없어요~”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구이의소송이란 강제집행이 개시된 상황에서 해당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그 채권자는 변제공탁금을 수령 하면 되고요”

“만약, 그 변제공탁금을 수령 하지 않더라고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하면 경매는 말소시킬 수 있어요”

“청구이의소송 중이라도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소송 중간에라도 소송을 취하하고, 경매를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김법의 말을 듣고,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정말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냐고 몇 번이고 물어본다.

김법은 법으로 대응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할 수 있으니,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법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법을 이해하지 못해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항상 부동산 거래나 등기 등등 살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가까운 법무사와 상담하셔서 일 처리 하시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ㅎㅎㅎ”

“이사 잘 하시고 매도인분은 친구분에게 계속 전화해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이사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겨우 사태가 수습되자 안도의 한숨을 쉰다...

부동산 박 사장님도 긴장이 풀리셨는지 매도인과 매수인을 사이에 두고 잔금 처리와 소유권이전 진행을 한다.

봉식이는 김법을 보면서 ‘역시!’ 하는 표정으로 미소를 짓는다.

봉식이는 뭔가를 계속 중얼거린다.

“변제공탁, 청구이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