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하향 조정하고 고용 확대와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원을 조기에 풀 계획이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부득불 0.4%포인트 가량 낮추는 대신 연초부터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와 고용 위축에 대비해 예산 집행을 앞당기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성화, 민생 안정, 미래대비 구조개혁 등의 3가지 큰 틀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와 고용의 위축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금융 등 20조 원 규모의 경기 보강과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출을 13조원 이상 늘릴 예정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공급을 8조원 정도 확대해 총 187조 원으로 늘리고, 1분기에 25%를 조기 집행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산업은행 1.5조 원, 기업은행 3.5조 원, 신용보증기금 2조 원, 기술보증기금 1조 원씩 자금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3조원 가량을 내년 4월에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키로 했다.

최근 5년 간 평균 재정집행률 95.5%를 내년에는 1% 끌어올려 96.5%로 조정하고 3조 원 가량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 원 증액, 1.9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 신산업 분야에 7조 원 가량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31%, 지방 26%로 연초 경기 하방 위험을 차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재정을 조기 배정하고, 예비타당성 선정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선금 지급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에 역점을 두고 민생여건 개선과 4차 산업혁명·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재계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무역업계는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발표를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대내외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는 가운데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최대한 확장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제심리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경영계도 공감을 표한다"며 "정치사회 혼란이 경제 위기와 민생 불안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탄핵 이후 상실된 경제동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4년차 경제성적표에 대한 반성도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