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사노라면~ 언젠가는~~~”

 

봉식이 핸드폰에서 들국화 벨소리가 흘러 나온다.

 

“형?”

“기태야~ 바쁜 아우가 웬일이셔~”

“전화 자주 못드려 죄송해요~”

“아냐. 먹구사는게 서로 바쁜데 뭘...”

 

봉식이가 반갑게 후배 기태 전화를 받는다.

 

​“어쩐 일이야?”

“형. 고향 집 근처에 좋은 땅이 나와서 이번에 계약을 했어요”

“그 땅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잘됐다~~~”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네”

“형. 근데 내가 집 지을 돈까지는 부족해서 그 땅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요즘 대출이 잘 안 된다네요...”

​“예전엔 그래도 땅값의 60% 정도는 대출을 해준것 같은데...”

“LTV? DTI? DSR? 뭔 규제가 그리 많은지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큰일이네요...”

“부모님들은 돈도 없는데 무슨 전원주택이냐고 난리시네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라며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하시네요”

“... 대출 믿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일이 있었구만...”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 아냐?”

“계약금은 얼마나 줬어?”

“오천만 원 이요”

“큰일이다. 나는 그쪽으론 아는게 없어서...”

“형.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던데?”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하나?”

“우선, 법무사 친구한테 물어보자”

“기태야. 내가 연락해 보고 전화해 줄게. 일단 전화 끊어봐”

 

봉식이는 급히 전화를 끊고 김법에게 전화를 건다.

​

“김법?”

김법은 아무리 다급한 봉식이 전화에도 놀라지도 않는다.

“어~ 그래. 봉식아”

​“김법. 우리 고향에 같이 살던 기태라는 동생 알지?”

“응. 알지. 사업이 잘 된다면서~”

“오늘 기태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모님 전원주택 지어드린다고 땅을 계약을 했나봐”

“근데 잔금도 좀 부족하고, 건축비도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러 갔는데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래”

“기태는 당연히 대출이 될 꺼라는 생각에 덜컥 계약을 했나봐”

“부모님도 돈도 부족하데 괜한 짓 했다고 계약 취소하라고 하셨데”

“대출이 안돼면 잔금도 치룰 수 없는 형편인가 봐”

“근데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계약금도 오천만 원이나 줬다던데...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

​”기태 얘기로는 지인이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던데...“

​

​”아~ 민법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있기는 해“

”그게 무슨 법인데???“

 

봉식이는 혹시나 김법이 이야기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법을 적용하면 기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화기를 귀에 가까이 댄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봉식아~ 중요한 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어”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

 

김법은 차근차근 봉식이에게 설명한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건”

“첫째,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해!”

“좀 어렵지...”

​

“근데 기태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대법원판례를 보면...”

“어. 대법원이 뭐래???”

 

봉식이가 전화에 대고 보챈다.

​

“뭐냐면 ...잠깐만 기다려봐 임마”

“찾아서 읽어줄게~”

​

「대법원판례」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 마련계획을 알려 잔금 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 는 없다.

​

“무슨 말이냐면~”

“판례는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한 경우”

“그것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태의 경우 단순히 잔금 지급 전에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을 착오에 의한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만약, 매매계약을 최소하게 되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기태한테 잘 생각해보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

“내 생각엔, 일단 땅만 사두고 돈이 생기면 그때 집을 지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출규제가 심해 대출만 믿고 부동산 매매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

​“혹시나 대선이 끝나면 대출 규제가 또 완화될지도 모르잖아”ㅎㅎ

“기태가 원하던 해결책이 아니라 아쉬워 하겠네... ”

“김법 고마워~”

“수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