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김법, 통화 괜찮아?”

“괜찮아~”

​“우리 건물 2층에 호프집 사장님과 얘기하다가 못 받은 돈 때문에 고생한 얘길 들었어”

“채무자가 자신을 피하기만 해서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셨대”

“할 수 없이 채무자 은행예금에 채권가압류를 했더니 채무자가 바로 돈은 갚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

“잘 하셨네~”

“근데 무슨 문제라도...”

​“아니 법과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김법 자랑을 했지~”ㅎㅎㅎ

“내가 곤란할 때마다 척척 해결해주는 법무사 친구가 있다고...”

​“뭐 자랑까지. 법무사들이 다 하는 일인데”

“암튼 내 자랑 해줬다니 고맙다. 봉식아~”

 

오랜만에 봉식이와 이물 없는 수다를 떨었다.

 

“김법, 근데 호프집 사장님이 채권가압류 하면서 현금공탁을 천만 원 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돌려 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히히~ 그래서 너한테 물으려 전화했어~”

 

봉식이가 김법에게 귀여운 속내를 드러낸다.

​

“김법. 가압류 하려면 공탁을 꼭 해야 해?”

“그럼. 반드시 해야 해”

“보통 가압류는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채권에 하는 거야”

“즉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거야”

​

‘가압류는 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거구나’ 봉식이가 중얼거린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로 하여금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등을 명할 수 있어”

​“보통은 보증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현금공탁을 하라고 하기도 해”

​“왜냐면 채권자가 허위 증서로 가압류를 하거나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입을 수 있거든”

​“이런 경우처럼 가압류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그 공탁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 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 사유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공탁금 회수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 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있어”

​“호프집 사장님의 경우에는 돈을 다 변제받으셨으니까 아마 채권가압류를 취소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해주셨을 거야”

“이럴 땐 담보 사유가 소멸된 경우니까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 취소신청을 하셔서 결정이 나면 공탁금을 찾으시면 돼”

“뭐라고? 그건 또 무슨 얘기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 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요건 쫌 헛갈리네...” ㅎㅎ

“봉식아.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한다’는 말은 채권자가 가압류 해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하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소송을 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거로 본다는 말이야”

​“그렇구나~”

“호프집 사장한테 ‘담보취소신청 하시고 빨리 공탁금 찾으라고 해야겠다”

“언제 호프 한잔하게 저녁에 와~ 아니다 그러지 말고 김법 안 바쁘면 오늘 저녁에 치맥 하자~”

“호프집 사장님과 인사도 나누고~ 어때?”

“그래 오늘 저녁에 스케쥴 없으니까 넘어갈게~”

 

봉식이는 김법과 통화를 마치고 호프집 사장님에게 저녁에 법무사 친구와 치맥 하기로 약속했다며 예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