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카톡~~~’

‘김법... 밤새 눈이 소복하게 내렸네.’

‘새해 더욱 건강하고 하는 일도 더 잘 되기를 바란다.’

 

설날 아침 봉식이에게서 카톡이 왔다.

​

‘카톡~~’

‘시골에 내려갔다가 우리 큰아버지 일로 상의할 일이 있어’

‘설날 지나고 사무실에 들릴게.’

​

설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씨는 춥고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김법~”

 

봉식이가 반갑게 홍삼 선물 세트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온다.

 

“설은 잘 쇠셨나?”

“잘 지내긴...? 난 시골도 못 내려가고 영상으로 세배드렸다.”

“넌?”

“내가 큰 아들이잖아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오지 말라하고 나만 어머님 뵙고 왔지~”

“근데 큰아버지 일은 뭔데?”

“어... 우리 큰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

“큰어머니는 아직 정정하시고 사촌 형제들은 세 명이 있는데”

“시골에 내려갔더니 큰 사촌 형이 어머님께 세배드린다고 오셨더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골에 큰아버지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이 수용됐데. 수용보상금은 그래도 제법 나오는 것 같아”

​“잘 됐네~”

“근데 토지공사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으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하고 오라고 했나봐”

“그렇지 상속등기를 해야겠지”

“상속등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김법?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이 다 있어야 해?​”

​“당연하지”

“근데 형제 중 둘째 여동생이 30년 전에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10년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 현재 주소도 알 수가 없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공동상속인 중 주소불명인자가 있는 경우네. 행방도 알 수 없고...”

“봉식아, 이렇게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우선 상속재산협의 분할의 경우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런 상속재산협의 분할은 무효야”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어”

“그런데 ‘공동상속등기신청’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대위로 신청해줄 수는 있어”

“상속인들은 각자 자신의 상속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대로 등기하는 게 ‘법정상속등기’라고 해”

“너희 사촌형의 경우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없기 때문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해야 해”

“아마 둘째 여동생의 마지막 주소를 증명하는 주소증명서면이 있을 꺼야”

“사촌 형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들을 첨부해서 둘째 여동생의 상속 지분도 대위로 상속등기를 해주면 돼”

“그러면 보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토지보상금은 상속인들의 지분대로 계산해서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고 둘째 여동생은 행방불명상태이니까 아마 공탁을 하게 될 거야”

“둘째 여동생이 공탁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공탁금을 수령하던지”

“아니면 그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둘째 여동생에 대한 실종선고를 해야 할 거야”

“물론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둘째 여동생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서 상속이 개시되겠지”​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해 줄게”

“사촌형한테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라도 ‘대위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상속에 필요한 서류들은 나한테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릴게”

​“그나저나 코로나는 언제 끝나려나...”

“그러게 큰일이야. 명절도 이렇게 보내고 난생처음 영상으로 세배도 다하고...”

“고마워. 김법~”

“사촌 형님께 전화하라고 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