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교육부가 31일 공개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또 다시 논란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대한민국 건국시기 표현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 등이 당초 현장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기술 논란은 현대사에서 있어 보수와 진보 간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국정이 아닌 검정교과서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모두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기술도 논란이다. 교육부가 새마을운동에 대해 성과와 함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지만, 서술 분량이 당초 현장검토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유신독재와 안보위기의 연계, 5·16 혁명공약 등도 그대로 담겨 논란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쟁점 사항을 제외하고도 이날 공개된 최종본이 '현장검토본의 단순 오류를 바로잡는 데 그쳐 무의미 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가 크게 수정·보완했다고 한 제주 4·3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도 미세조정에 그치거나 오히려 관련 기술이 후퇴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공개했다. 그러나 이마져도 그동안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비판의 중심에 서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정국에 휩싸여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거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유보하거나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작금의 현실에 교육부가 반드시 상기하고 되 새겨야 하는 말이다. 현재로써는 더 많은 논란과 분열을 양산하느니 현황을 유지하거나 손을 떼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