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보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교수)가 주관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ICT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최초로 마련된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 논의의 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글로벌 환경은 인공지능,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각 국가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느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 내 플레이어간 영향력의 변화, 산업간 경계의 붕괴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 시스템의 준비 수준이 139개국 중 62위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성적으로 지속돼온 칸막이 규제에서 탈피해 CPND를 아우르는 통합적 체계 개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최경진 교수(가천대)가 ‘ICT New Normal을 대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특히, 최 교수는 플랫폼 시장의 Data 편중과 미디어 독점으로 인해 대형 포털이 전통적인 언론사보다 높은 여론 영향력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가짜 뉴스 확산 및 편법 인터넷카페 매매 등 플랫폼 서비스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폐해를 점검한다.

아울러, 플랫폼 영역 확장에 따른 타 산업과의 충돌, 취약한 이용자보호 수준, 공적 책임 미흡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법제도적 해법을 제안한다.

한편,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이 사회자(좌장)로 나서는 이번 토론회는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 ICT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가 구축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ICT 균형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