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김법?”

 

오전에 봉식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응. 봉식아~”

“봄맞이 꽃구경이라도 가자고 전화한건 아닐테고...”

“무슨 일 있어?ㅎ”

 

“코로나 거리두기가 밤 12시까지 풀리고 나니까 회식이다 뭐다 모임에서 거리가 좀 북적이네”

​“어제밤에 밖에서 큰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우리 식당 앞에서 큰 싸움이 났었어 ”

“술 취한 남자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도 한참 바쁜 시간인데 기사가 콜을 받았나봐”

“근데 워낙 러시아워에 겹치다 보니 대리기사가 좀 늦게 온 것 같아”

“헐레벌떡 손님에게 대리 불렀냐고 묻고 손님을 차에 태웠는데...”

“손님이 차에 타자마자 욕을 했나봐”

​“대리기사는 술 취하신 분이니까 별 대꾸없이 행선지를 물었는데...”

“‘대리기사가 늦게 왔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소리지르고 쌍욕을 퍼붓고, 손님이 대리기사 머리를 몇 차례 때렸데”

“술 취한 손님이 분이 안풀렸는지 차에서 내려 돌아가려는 대리기사를 발로 차고 욕을 하더라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렸는데 그 남자가 술이 너무 취해서 막무가내로 구는 바람에 소용이 없더라고”

“이건 아니다 싶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

“잠시후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취객이 좀 얌전해 지더라구”

“경찰은 대리기사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취객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는 돌아갔어”

“잠시 후 취객 부인이 와서 남편을 차에 태워 집으로 가더라구...”

“대리기사는 연실 담배만 피더라... 내 조카처럼 젊은 친구던데”

 

“봉식아~ 그럼 잘 해결된거 아냐?​”

“근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 그게... 오늘 아침 어제 대리기사가 우리 가게로 찾아왔어”

“혹시 어제 소동을 목격하셨냐면서 가게 CCTV가 있는지 묻더라고”

 

“어제 상황이 종료된 게 아녔어???”

“어제 그 난동을 부리던 술 취한 인간이 경찰서에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대리기사가 증거영상을 확보하려고 왔더라그”

“내가 다 봤는데... 대리기사가 뭔 죄가 있냐”

“늦게 왔다고 욕먹고, 얻어 터지고...”

“술 깨고 전화해 미안하다고 해야 할 인간이 폭행당했다고 고소를 하다니...”

“김법. 씁쓸하다”

​“젊은 대리기사가 날 붙잡고 하소연 하는거야 ‘아무 이유없이 맞은 건 자신인데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해하더라고"

​“김법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대리기사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본인도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폭행당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싶다고 하던데...”

“나한테도 필요하면 증인을 좀 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봉식아. 술이 문젠데 술 깨고도 적반하장으로 폭행한 사람이 고소를 하다니 양심도 없다”

“젊은 친구가 놀라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겠네”

​“물론 그 친구가 고소할 수 있어”

“고소장을 쓰는데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건 아니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육하원칙에 맞게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 적으면 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하면 돼”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 고소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할 거야”

​ “그리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게 돼”

​“그 과정에서 ‘증인’이나 ‘사건영상(cctv)’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

​“정말 젊은 대리기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 취객이 고소를 했다면 그 양반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김법은 봉식이에게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일단 고소장(형사재판)은 경찰에 제출하면 돼”

“취객의 폭행으로 인해 다친곳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장(민사재판)은 법원에 제출 해야 돼."

"민사재판."

 

“아~ 그런 절차를 밝아야 되는군...”

​“김법. 일단 그 대리기사가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오겠다고 했으니까 궁금한게 있으면 그 친구와 김법에게 찾아가든가, 전화해서 도움 좀 받을게~”

취객이 대리기사 또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를 통해 접하긴 했어도 본인 가게 앞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봉식이는 한숨을 내쉰다.

 

‘그래... 젊은 대리기사가 도움을 청하면 증언이라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한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ㅏ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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