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경환 의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부터)이 2015년 7월22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전담 부처로 창조경제의 중추 역할을 맡아온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약 6주 가량 앞두고 유력 대권주자 캠프에서 해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다가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해체론이 고개를 들면서 미래부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운 지경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차기 정부 출현이 9개월 이상 앞당겨지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미래부가 정부조직개편의 희생양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권레이스가 4일 5자 대결 구도로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현재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블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진영 모두 미래부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도이고 현재의 여론조사만으로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캠프쪽에선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캠프 내에선 과거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야한다는 분위기다. 또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ICT의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 독립 부처의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자칫 옛 정보통신부를 연상케한다.

물론 노무현 정부시절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복원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중 산업정책 부문을 축으로 미래부의 ICT를 통합한 가칭 산업혁신부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안 캠프 쪽도 마찬가지다. 큰 그림에서 문 후보 진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안 캠프 역시 현 미래부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등 기능별로 구분, 새롭게 판을 짜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중이다.

안 후보는 특히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ICT업계 출신의 전문가다. 경선 과정에서도 4차산업혁명시대에 특화된 대권주자임을 집중 어필해왔다. 이런 점에서 ICT를 핵심으로한 독립 부처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치권과 ICT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래부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최순실 사단의 입김이 개입된 의혹이 일면서 태생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간판부처로 꼽히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차기 정부의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래부는 2013년 3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의 일부 업무를 통폐합하며 부처 위상이 크게 격상됐다. 특히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어젠다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핵심과제로 수행하는 핵심부처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부 내부에선 차기 정부에서도 현재 부처의 조직과 업무의 틀을 그대로 두는 선에서 개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 최양희 장관 등 미래부 고위 공무원들이 줄기차게 강조해온 입장과 같다.

미래부 측은 최근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학이 ICT이고 ICT가 과학이며, 둘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이를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항변했다.

미래부의 관계자는 "과학과 ICT를 동시에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과학정보혁신부'가 부처 이름으로 적절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정부 출범때마다 태생이 다른 조직과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한 것에 대한 조직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부처명도 과학기술부, 교육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개명을 반복, 국민들도 헷려할 정도다.

각계에서 미래부 해체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서 해체를 염두에 둔 조직개편을 구상하면서 미래부의 앞날은 예측불허의 상황이 됐고 미래부 내부는 이레저레 뒤숭숭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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