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투자책임관’ 통해 수출 반등 집중 지원
지난달 무역적자 ‘월간 기준 최대’…11개월 연속 적자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 인구위기 관련 6대 핵심과제 추진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무역적자 대응을 위해 ‘수출·투자책임관’을 구성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열린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수출· 투자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각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출·투자책임관은 정부가 지정한 각 부처별 1급 간부로 구성되며,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의 역할을 맡아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 전략을 챙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수출·투자책임관과 함께 ▲업종·품목별 수출·투자 동향 및 지원 계획 ▲현안 이슈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가는 등 수출 반등을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수출·투자책임관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 주된 이유는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무역적자 때문이다.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6.6% 감소한 462억7000만 달러, 수입은 2.6% 줄어든 수입 589억6000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126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 적자이며,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무역적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무역적자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 등을 6대 핵심과제로 지정해 추진한다.

방 차관은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은 이행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법안 마련, 과제 구체화 작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