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등 4개 임시조직 신설
지속되는 수출 부진에 기재부·산업부·국토부·금융위 협력
신성장 전략 지원, 조세개혁,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방안도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정부가 4개 범부처 임시조직을 신설해 경제위기 대응 및 신속한 국정과제 이행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4개 임시조직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하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산업부·국토부·금융위 등 부처가 협력한다.

해당 팀 구성은 올해 들어 불과 50일 만에 무역적자가 186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최근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부진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연구개발 지원 체계 개편과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과 종부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법·제도를 개선한다.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개선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한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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