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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은행권, 조선업 무차별 여신 회수 제동 걸고 나선 금감원진웅섭원장, 15개 은행장 조찬간담회서 지속적 관심과 협조 당부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1일 15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구조조정과 가계부채해소 문제에 대한 은행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올해 대기업 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안의 통과로 한숨을 돌린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권의 선업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여신 회수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우조선이 극적인 채무조정안의 타결로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P-플랜으로 가는 극단적인 상황은 모면했지만, 앞으로 만개도래할 채권 등을 감안할 때 금융권의 지속적인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전 열린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15개 은행장과의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은행들이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과정에 협조해 준 데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무차별적인 여신회수를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이 직접적으로 나서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협조를 시중은행장들에게 부탁한 것은 지난해 6월 정부가 각 회사가 몸집을 줄여 조선 '빅3체제'를 유지한다는 조선업 구조조정 큰 틀을 발표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진 원장은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이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회사 경영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협조를 구했으나 은행권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감원의 위상을 감안할 때 사실상 조선사 여신의 무차별 회수에 대해 제동을 건것과 진배없다.

이번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은 무담보채권 7000억원 가운데 8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만기를 5년 더 연장해줬다. 아울러 대우조선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도 5억달러 규모로 재개한 바 있다.

진 원장은 "조선업종의 전반적인 영업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선사, 관련 협력업체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지 말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적인 여신거래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 원장은 다만 구조조정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신용위험평가를 보다 강화된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해달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미리 골라내어 선제적 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에 따르는 후유증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해운업 관련 기업을 전수 평가하는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세부평가 대상 기업 수를 확대하고, 온정적 신용위험평가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들은 오는 7월까지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해야 한다.

진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4월 이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과 분양물량 증가로 가계대출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진 원장은 "은행 스스로 마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철저히 지키고,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를 원활하게 도입하는 등 일관된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며 대신에 전세자금, 서민 생계형 자금 등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해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하고 취약차주들은 보호해달라는 양면적인 주문이다. 진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며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이 정착되는데 은행들이 적극 역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 원장은 이어 "은행이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른 자금중개보다는 각종 정책적 보증 제도에 기반한 손쉬운 영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이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원석 기자  sws@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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