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논의
여·야 찬반 의견 팽팽…본회의 상정 어려울 듯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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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위종우 기자]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논의를 시작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조례가 제정되려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최근 찬반 논란으로 번졌던 서울시의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은 첫 관문부터 발목을 잡혀 본회의 상정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비 등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만 19~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세대갈등 우려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한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청년들의 자존감을 고려해 진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국민의힘 의원은 "40~50대 탈모환자가 20~30대보다 더 높은데 청년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에 여드름, 치아교정, 라식, 스트레스성 질환도 있는데 탈모만 지원해주는 것도 옳지 않다. 연령, 의료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세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와 주거 지원문제"라며 "탈모 원인은 다양한데 탈모 치료제 지원 시 무분별한 탈모약 과다 복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임만균 민주당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이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하나도 없어서 아쉽다"면서 "청년들은 취업, 결혼에 있어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탈모가 있으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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