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무허가·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

[위클리오늘신문사] 이른 봄.

여기저기 봄꽃들이 피었다.

 

개나리가 먼저 봄을 알려야 하는데

올해는 벚꽃과 진달래도 함께 만개했다.

 

요즘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일상을 살다 보니 코로나로 고생한 기억이 아득하다.

 

모든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어려워진 경기도 빨리 회복되면 좋으련만...

 

김법은 오전 일을 마치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생각하다 봉식이네 ‘묵은지 고등어조림’이 떠올라 발걸음을 옮긴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금 늦은 시간임에도 식당엔 테이블마다 손님들로 꽉 차 있다.

 

마침 서빙 하던 봉식이가 “어. 이게 누구신가?”

“김법이 어인 행차실까~” 하며 반갑게 맞아준다.

 

“묵은지 고등어 조림이 땡겨서 왔어”

 

“잘 오셨여”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다 보니 손님들이 썰물처럼 쑤욱 빠져나간다.

김법은 창가 쪽에 자리 잡고 앉았다.

봉식이는 묵은지 고등어조림 상차림을 하면서 슬쩍 합석한다.

 

“김법, 잘 지내셨어?”

“코로나 풀리고 식당은 조금 바빠지긴 했는데 식자재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드네”

“그렇다고 단골들에게 부담 드리기 싫어서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그래 봉식아 다들 어려운데 맛집에서 음식값 올리는 건 조금만 참아 주셔~”

 

맛있는 고등어 조림을 다 먹어갈 때쯤 봉식이도 쌓여있던 테이블 정리를 마치고 자판기 커피를 들고 와 김법 맞은편에 앉는다.

 

“김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있지”

“그건 왜?”

 

“식당 단골 손님들에게 안부를 묻다 보면 직장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데서 돈을 구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고 있고”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집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 전세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봐”

“나도 작은딸이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 할까 봐 걱정이네”

“전셋집 구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하고 뭘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네”

 

“봉식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야”

“우선 전세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건”

“무허가·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우선 현장을 방문하거나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해”

“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에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

“이런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해서 가등기·가압류 등과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면 돼”

“그다음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은”

“임대인(대리인) 신분확인을 꼭 해야 해”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해”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정상 영업을 하는 곳인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도 꼭 확인해야 해”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전세 잔금 지급 시에 꼭!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이사를 한 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꼭! 잊으면 안 돼”

 

“김법...”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게 많네”

“자칫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말야”

 

“봉식아 요즘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잘해주지만, 아는 지인끼리 쌍방합의로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알고 있으면 잘못된 계약을 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김법, 내가 친구 하나는 잘 뒀어. ㅎㅎㅎ”

 

그렇게 봉식이와 전세 계약에 대한 이야길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깁법, 오늘 묵은지 고등어 조림은 상담료로 처리할게. 고마워~”

“오늘은 일찍 가게 정리하고 큰 딸아이에게 전세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줘야겠다”

봉식이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김법은 사무실로 향한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ㅏ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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