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고용 창출과 재벌 대개혁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재편이란 명분 아래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어엿한 독립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레벨업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으로 기존에 산업부가 맡았던 중기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승격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심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따라 벤처생태계가 조성된 이후 비약적 성장을 거듭했던 국내 벤처산업이 다시한번 르네상스 시대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현재 미래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제4차산업혁명 기술 및 관련 산업분야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발전적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여 국내 4차산업혁명산업 육성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部)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한다고 밝혀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종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중 중기청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중소, 벤처기업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며 밝힌 핵심 공약중 하나다. 문 대통령 공약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정부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게 기본 구상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역할에 한계가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중소기업청뿐 아니라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어 정책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웠다.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유사 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은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부가 없다보니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지 못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만 1347개이며 예산은 무려 16조5800억원에 달한다.

중소벤처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중기청의 승격으로 중소 벤처기업 정책이 보다 힘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지만, 각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곳곳에 흩어져있는 관련 업무가 통합되지 못해 무늬만 승격이 돼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낱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이 높다.

정부는 아직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각 부처의 관련업무 통폐합을 전제로한 부 승격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부처간의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않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산업부나 미래부 등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승격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어떻게 이관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각 부처 인력 재배치 등 문제가 그리 간단하진 않다. 업무 조정은 결국 부처 예산의 파이와 직결되는 문제라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업무조정이 그리 녹록지는 않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업부 등 다른 부처에 있는 중기·벤처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실무 기관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수평이동 시켜야하는 것도 결코 간과해선 안될 문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산업부에서 산업 정책에 관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가져와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인 수출, 연구·개발(R&D) 업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조정이 필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벤처, 창업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회는 특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코트라(KOTRA), 생산기술연구원, 무역보험공사 등 산업부와 기재부 등에 소속된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공 기관들도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힘을 실어줌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명실상부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