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 협력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임원 등 은행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가구가 2083세대로 파악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경매절차 유예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의 논의를 통해 경매 유예와 관련한 세부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 피해 대책 방안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여야가 협력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과 유예 등의 대책을 재가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 주택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매 유예 방안과 함께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을 예고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여기에 더해 피해자 구체 특별법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며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