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국가로 복원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발표를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넣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만 속했던 하위 그룹인 '가의 2'가 '가'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해 일본까지 총 29개국이 포함되며,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경우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감소한다.

이는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이며, 일본 정부보다 앞선 화이트리스트 복원 결정이다.

일본 정부의 경우 지난달 16일 우리나라에 대한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지만,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일본과의 무역 관계 개선과 함께 24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마일 삼강동맹에 큰 이득이다”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수출입 고시로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가능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범정부 협의인 각의(국무회의)를 거쳐야 해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전자, 조선 등 기존 57개에서 D램 메모리, 양자 컴퓨터 등 798개로 확대하며, 오는 28일 0시부터 양국을 향한 해당 품목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