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단의 무시로 설립인가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절차적 위법성은 하자치유로 바로 잡으면 된다

[위클리오늘신문사] 대한행정사회 이동명 행정사 기고

어쩌다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소송' 원고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동명 행정사 (원고단측)
대한행정사회 이동명 행정사 (원고단측)

설립시 각양의 행정사로 조직된 8개 협회의 통합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절차상 문제점도 노정(露呈)되었습니다.

당시 설립위원이나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회원들을 잘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추후 하자보완을 통해 해소할 여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무관청(행안부) 또한 통합행정사회 설립 시간표에 쫓겨 여러 고려사항이 부족했고 대화로 해소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애초 설립시 절차적인 하자와 함께 지도부나 주무관청의 원고단 무시로 전문자격사협회 설립인가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원의 그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은 절차적 위법성입니다.

절차적 위법성은 하자치유로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할까요! 공은 우리 행정사 모두에게 떨어졌습니다.

'설립인가 취소'라 하여 다시 2년전으로 돌아가서 억지로라도 통합된 이 會를 다시 분해하여 8개협회로 환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돌아가기에는 기회비용 상실이 너무 크고, 회원 모두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회장 선거도 임박합니다. 아울러 법무사법개정 저지 등 업역방어도 급선무입니다.

회의 자중지란과 회원들간의 지리멸렬도 봉합하여 화합과 통합해야 할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자생력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집단지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행정사들의 잠재된 위기극복 능력과 갈등 분쟁 조정 능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무관청과 현지도부의 진솔한 유감표명과 회장 후보들의 정관 등 하자치유 약속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한 발 더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든 지혜로운 집단지성을 요구합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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