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바이든·매카시, 재량지출 금액 차 700억 달러로 좁혀"
미 재무부, 오는 6월 1일 ‘X-데이트’ 전망…비상 대책 준비
피치,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하향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합의가 근접해가고 있는 가운데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합의에 근접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인 재량지출에 대해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700억 달러로 좁혀졌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융자 탕감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등 정책 이행을 위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예산안으로 6조9000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야당인 공화당 측은 정책 폐기를 내세우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공화당 측은 현재 31조4000억 달러인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 달러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예산을 약 1300억 달러 삭감하는 긴축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날짜인 'X-데이트(date)'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도 양측의 이견 차가 이어짐에 따라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며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까지 발생했다.

미국 부채한도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의회가 정하는 제도로, 의회가 현재 31조4000억 달러인 부채한도를 상향해주지 않으면 보유현금이 바닥난 미국 정부가 그동안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 기일을 미루는 등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할 경우 발생할 ‘X-데이트’를 오는 6월 1일로 잡고 있으며, 'X-데이트' 이후 부채한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날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내용과 함께 공화당 측 인사인 케빈 헤른 하원의원이 “26일(현지시간) 오후까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합의가 ‘X-데이트’를 넘길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부채한도 우려를 근거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비상등이 켜졌다.

이날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낮추며 "X-데이트가 빠르게 다가오는데도 부채한도 상향·유예 등 문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막는 정치적 당파성이 커지는 것을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1년 'X-데이트' 바로 전날 부채한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역대 최초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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