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위클리오늘=허선희 기자]

부산 남구 의회의 김철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빈집 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사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구 일대에서는 도심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방치된 상태로 남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5년마다의 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남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수인 690채의 빈집을 기록했다.

그러나 특례법상으로는 무허가빈집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구청이 추진한 빈집정비사업에서도 무허가빈집이 제외돼 시대착오적인 오류를 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과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계획에 맞춰서 포함된 조사 계획과 함께, 무허가빈집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해 부지를 공원이나 주차장 등 구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