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표 조작 등 해킹 가능성 논란
고발 사건 정보기술범죄부 배당
선관위 “불가능한 시나리오” 반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검찰이 책임자로 지목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노 위원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11일 노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0일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라며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투표용지 분류기가 A후보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눈 깜짝할 새 B후보의 투표용지 칸으로 분류할 수 있고, 해킹으로 동일한 QR코드를 가진 2장의 ‘쌍둥이’ 투표용지를 생성하는 일이 가능했다.

또 내부망에 침입한 해커는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거나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와 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도 훔칠 수 있어 사전투표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의 가담 ▲내부 보안 관제시스템의 마비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노 위원장이 전·현직 간부 자녀와 동생 등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다만 감사원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