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와 함께 오래된 전문자격사이다

[위클리오늘신문사]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행정사법의 기원은 1897년(광무원년)에 제정된 대서소세칙이다. 이에 따르면 행정사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전문자격사이다.

이시진 대한행정사회 이사
이시진 대한행정사회 이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인정받고 있으나 행정사의 위상은 그에 비해 한참 낮은 것이 현실이다. 업무영역이 행정사 보다 훨씬 좁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에 비해서도 인지도 등이 낮은 실정이다.

이는 타 국가전문자격사에 비해 시험 자격시험 실시가 늦어지면서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어 오면서 제도발전에 소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010. 4. 29. 헌재판소가 행정사 시험을 미실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2013년 제1차 행정사 시험이 실시되었고 역동성 있는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행정사 제도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젊은 행정사들은 치열하게 업역을 개척하기 시작하였고 행정사 업역임에도 타 자격사가 수행하던 업무들을 되찾아 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행정사 업무영역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업무들에 대해 각종 헌법재판소 결정례, 판례, 유권해석 등을 통해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화해나가고 있다. 행정사가 부당해고구제 업무, 산재보상 대리업무, 사기업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업무, 각종 보험금 청구 업무, 경영지도사의 업무, 관세사의 업무, 토지보상 행정심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지만 각종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행정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등 행정사의 업역이 점점 명확해져가고 있다.

2021년에는 8개로 분산되어 있었던 행정사협회가 통합되면서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행정사 제도발전을 위한 자금력,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통합협회인 대한행정사회 초대회장은 전직 국가정보원장으로 장관급이고 제2대 회장 선거에서는 전직 행정안전부 차관과 고시출신 고위 공무원 등이 출마하는 등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조직 운영능력이 뛰어난 리더들이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사 시험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2년에 행정사 1차 시험 지원자가 4800여명 이었으나 2023년에는 6700여명으로 2000명 가까이 상승했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라면 행정사의 위상은 10년 이내에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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