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뒷북 대응이라는 논란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현행상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만 공매도가 허용됐지만, 이날부터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비롯해 코넥스 종목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단 은행,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허용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둔 배경은 ▲국내증시 낙폭 과대 ▲반복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0.0%, 16.4% 하락해 미국 S&P500(-5.0%), 유럽연합 유로스톡스(-6.6%), 일본 니케이225(-3.7%) 등 주요국 증시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560억원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정황이 적발되는 등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 점도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이끌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동안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위한 대안 모색 ▲글로벌 IB 전수조사 및 강력 처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가 ‘뒷북 대응’이라는 논란도 나왔다.

앞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심화됐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는) 개인 소신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 금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특히 당시 김 위원장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비중이 70%를 넘기는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법인명 공개 검토’라는 소극적 대처만 내놓았다.

결국 지난해 국내증시는 러시아를 제외한 G20 국가 중 가장 많이 하락한 이후 올해에도 독보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도 막지 못했다.

더불어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함께 ‘총선용 급조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던 중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매도를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번 공매도 금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