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감찰 등 관련 항소심 4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감찰 등 관련 항소심 4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16.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언제부터 (국회의원) 출마가 범죄자들의 면죄부가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으로 소명·해명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했는데, 전청조나 조두순도 출마로 소명·해명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비법률적 명예 회복의 길’이라면서 출마를 시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그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정상적인 행태인데, 권력자는 형사재판마저 검투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며 “이 모든 것은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3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고, 범죄자가 사법질서를 위협해도 법정구속 되지 않는다”며 “과연 일반 서민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나라 법원은 공정한 기관인가. 아니 정상인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그는 “법원이 바로 비법률적 조국수호의 앞잡이 아닌가”라며 “경기도망지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출마하면서 여의도 국회는 잡범들의 소도가 됐고, 이제 조국의 출마로 민주당 공천장은 레오 10세의 면죄부가 되어버렸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유튜브 채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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