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30일 정식 출범…농산물 가격 안정 목표
이용자 요건 완화, 낮은 수수료, 이용료 한시 면제 등 추진
기재차관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마련 속도…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회 계류 중인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오는 30일부터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유통 주체가 농산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4일부터 시범 운영됐다.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지정·허가를 받은 거래 주체를 비롯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외식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을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산지조직 등 신규 직접 판매자의 이용자 승인요건 완화(100억원→50억원)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대비 30~50% 낮은 수준의 플랫폼 이용료, 정산 수수료, 위탁수수료 설정 ▲출범 후 3년간 판매자 플랫폼 이용료 면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슈링크플레이션은 판매자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수량이나 크기,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물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꼼수 물가인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련 사례에 대한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차관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향후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소비자원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유형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대상품목·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온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물가 개선 조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업계의 애로 요인들을 신속히 해결해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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