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행정관 진술 등 자료 확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장하성-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통계 유출 단계부터 조작을 공모한 정황을 잡고 통계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 전 차관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017년 6월초 장 전 실장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과 윤 전 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을 불러 주 1회 공표되던 서울시 주간 주택매매 통계를 청와대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통계법으로 금지돼 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매주 통계를 먼저 받아본 다음 윤 전 차관에게 지시하면, 윤 전 차관이 청와대 행정관들을 통해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과 이들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들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이 윤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 전 실장과 장 전 실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윤 전 차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8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윤 전 차관과 함께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부터 밤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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