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심 징역 8개월 집유 2년

정의당 의원인 이은주 씨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정의당 의원인 이은주 씨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정의당 의원인 이은주 씨의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씨의 사직은 정의당이 오는 4·10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보수 커뮤니티에서 정의당과 이 씨에 대한 ‘꼼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씨의 사직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비례 의원인 이 씨는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직하면서 비례대표직을 다른 당원이 승계할 수 있게 됐다.

비례 의원은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다음 순번의 후보에게 의원직을 물려줄 수 있다. 하지만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부터는 승계가 불가능하다. 그 시점이 이달 30일부터다. 만약 이후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이 당선 무효가 되면 정의당은 의석을 1석을 잃게 되는 것이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부여된다. 정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6석을 확보하고 있다. 제3지대 정당들이 연대, 합당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당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경우 정의당이 기호 3번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정의당 의석수가 1석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직 승계가 가능하도록 사직을 선택한 것이다.

이 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씨의 사직이 확정돼 정의당의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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