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해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킨 야당과 참사 발생 459일을 맞은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개별 법안으로는 9번째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보상 및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희생자 유가족 측은 "보상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재의결 요건(199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됐다.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법의 특조위 권한에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정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를 확대하고,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며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2월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