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지난해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5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히며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사태를 불렀다. 지난해 7000억원 적자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정권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낸 건 박근혜 정부(2013∼2014년) 이후 두 번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51조9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6조4000억원이 덜 들어온 셈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 24조6000억원, 소득세 16조원, 부가가치세 세수 결손분 9조4000억원 등 주요 3대 세목에서만 50조원이 펑크났다. 종합부동산세 결손도 1조1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 감소는 기업 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말 세금 납기일을 대거 2022년 초로 연기해줘 2022년 세수가 2021년 세수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 이런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지난해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은 41조7000억원”이라고 부연했다.

적자가 쌓이면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101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1101조7000억원은 2018년 말(651조8000억원)보다 69%, 전년(1033조4000억원)보다 6.6% 증가한 숫자다.

올해 전망도 어둡다. 지난해 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이어 올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부자 감세’ 방안을 지속 내놓으면서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마저 도외시한 행보라는 지적과 함께 당초 장담했던 ‘낙수 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총선용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수 중립은 현재 과세 수준이 적정할 때 지켜야 하지만 지금은 세수 등 생각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때"라며 "윤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건전재정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