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씨에 '배임' 혐의 추가 기소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카유용 의혹 등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카유용 의혹 등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설 연휴 직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기소 시점을 설 연휴 직후로 특정한 이유는 김씨의 공소시효 때문이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김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곧바로 김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4일을 전후로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당시 수행비서 배 모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김씨가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씨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04.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04. 뉴시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사건의 제보자 조명현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이 대표의 묵인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에 나섰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연 북콘서트에서 "법카를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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