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즉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달 1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북핵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이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1.4%가 ‘그런 편’으로, 21.4%는 ‘매우 그런 편’으로 응답했다.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에 달한 것이다. 지난해보다는 4%p 정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이다.

핵무장 여론은 정치성향에 따른 편차는 거의 없었고, 소득이 낮은 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북핵 위협에 가장 효과적 대응책’으로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北 비핵화 가능하느냐’에 91.1% 불가능

특히 ‘북한이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49.7%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41.4%도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비관적 응답률(91.1%)은 작년(77.6%)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 필요성에도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현 정부가 자체 핵무장의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 해소엔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등 안보 협력 강화로 인해 북핵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설문에 ‘그렇지 않다(53%)’와 ‘전혀 그렇지 않다(10.4%)’ 등 비관적 응답 63.5%에 달했다.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전 유엔 주재 대사)은 “이번 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전반적이 인식은 한국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확장 억제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핵개발 마음 먹으면 오래 안 걸려…NPT 지키는 것이 국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핵무장론과 관련해 "핵개발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서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저렇게 핵 개발을 위해서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저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