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19.
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19.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 명령에 대한 대처법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정부가 진료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 종류별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법이 안내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면 의료법 59조에 따라 이들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고, 명령 불이행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고,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 여부가 향후 처벌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송달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복지부는 송달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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