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런 정치가 어딨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4.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4. 뉴시스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없던 일로 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호언장담하던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 있을 국회 재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이 공천 논란으로 내홍이 깊은 가운데 재표결 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인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은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합해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내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표결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놓고서 (의총 직전에) 안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좌중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웃음이 나왔다.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12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해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야당 의석을 제외하고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특검 찬성표(이탈표)가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 환영 및 국회처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김건희 특검법 발의 환영 및 국회처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정국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할 것을 기대하고 이날까지 재의결을 미뤄왔지만, 국민의힘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사실상 최소화해오면서 민주당의 전략도 무위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최근 공천 논란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쌍특검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리더십 손상을 우려해 민주당에서 먼저 쌍특검 재의결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29일 본회의 이후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며 본회의를 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쌍특검 법안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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