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발전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OECD국가들이 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석탄화력의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는데 우리나라만 급증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원전의 축소로 원자력 발전량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데 반해 석탄화력 발전량은 두자릿서 증가세를 나타내 정부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석탄화력과 함께 태양광, 지열,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했으나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량에 비춰 미미한 수준이란 점에서 에너지 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석탄화력발전량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석탄화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탄화력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9.6%선에서 43%로 3.4%포인트 급증했다. 원자력 발전과의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이에 반해 원자력은 8.4% 마이너스 성장하며 전체에서의 비중 역시 30%에서 26.8%로 줄어들었다.

천연가스 발전량은 1.6%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1.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량 면에서는 5%선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경제원은 이러한 결과는 국제 추세와는 정반대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OECD국가들은 과거 1980년대 40%를 상회하던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꾸준히 감축, 2016년 28%까지 낮췄다.
정부가 내세우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고 환경비용 반영,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결과는 석탄화력발전의 증가 지속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라면 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발전소별 가동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연료비를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을 우선 가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지난해 3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 공급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연료비 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오염물질 저감 약품비, 폐수처리비 등 환경성 비용은 발전 단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환경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원 가격을 가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30%까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에 원자력발전 비중은 26.8%에서 31.6%로,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22.2%에서 27.4%로,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5.0%에서 9.7%로 확대되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에너지전환 선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환경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원 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환경편익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