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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 예상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100㎾h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 로 100㎾h 조정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당정청은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아울러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이하 영아에서 3년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강인식 기자  ps@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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