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커 통과 미지수

▲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다음주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 있다.

때문에 판문점선언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검토를 끝내고 국회 동의안 제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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