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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살리기 나섰다

[위클리오늘=권성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의 저가요금제 경쟁으로 위기에 몰린 알뜰폰 살리기에 나섰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2017년말 기준 75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 시장의 12%에 달한다.

그러나 알뜰폰 업체들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함에 따라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통3사의 경쟁적인 저가요금제 출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을 살리기 위해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매대가 인하로 원가부담 전년대비 215억원가량 경감될 듯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MB당 4.51원에서 3.65원으로, 음성은 분당 26.40원에서 22.41원으로 인하된다.

이통사 기준 4만원대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해 저가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은 전년 대비 215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중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통망 등 영업기반 개선도...판매망 1500개이상 될 듯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에서 기존 이통 3사 요금제 뿐만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국회에는 보편요금제 및 이에 대한 도매대가 특례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규정된 보편요금제 도매대가 특례 등 추가방안을 마련해 알뜰폰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성훈 기자  i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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