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국정운영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 필요"

▲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정감사 시작과 관련해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권한행사와 동시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라며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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