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임금지불 능력이 취약한 5인미만 영세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 연내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채용기간 1개월~1년짜리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당장 고용 개선이 쉽지 않은만큼 단기 일자리라도 늘려 실업의 고통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청년실업 완화와 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 2만2000개를 창출한다.

공공기관에서 1~3개월 근무하고도 정규직 채용 기회가 없는 체험형 인턴을 5300명 뽑는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행정업무 도우미로 2300명을 채용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과 산불·전통시장 화재감시 요원으로는 각각 1000명, 1500명을 선발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자 수를 1만명 더 늘린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1만9000개 창출한다.

토지이용현황 조사 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실태 전수조사 6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2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 2500명, 자영업자 상권분석 전문가 파견 540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인력 지원 200명,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 960명,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확대 안내 6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 16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계도요원 500명 등이 해당된다.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일자리 1만8000개도 만든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1만10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 1000명 등이다.

정부는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로 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과거 5년의 12~2월 3개월간 취업자 수는 다른 달에 비해 80만명 적다. 올해도 고용에 어려움이 오는 시기를 맞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분배와 관계가 깊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며 "기업에서 만든 항구적 일자리라면 더 좋겠지만 아주 급한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여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임시직이 줄어드는 데에서 분배 악화가 온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받은 5인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늘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2만원을 올려 월 1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형권 차관은 "현재 260만명 가량이 신청해 180만명이 지급받았다. (집행률이 저조해) 불용액이 좀 나온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설계 당시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근로자 수와 양성화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청·장년층 실업자 3만5000명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대상자 수를 현행 19만명에서 22만명으로 3만명 확대한다.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지원 카드인 '내일배움카드'는 5000명(24만→24만5000명)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