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며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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